서울 디딤돌소득, 탈수급률 8.6%…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단순무식 논리"(종합)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최
2년차 실험서 탈수급률 2배 가까이 상승 성과
오세훈 "기본소득, 단순무식한 논리 동원"

서울디딤돌소득을 2년째 지원받는 가구들 가운데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복지·경제 전문가들이 디딤돌소득 실험에 대해 정교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 성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가운데 디딤돌소득을 고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7일 서울시는 DDP에서 개최하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이같은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하고 소득격차 분야와 불평등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정책 토론에 나섰다. 디딤돌소득은 일정한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왜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지' 물으면 부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나눠줘야 그 사람들이 (정책에) 동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논리로 답변한다"며 "그런 단순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디딤돌소득 2차년도 탈수급률 8.6%… 1차比 3.8%P 증가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의 실질적 성과를 공유했다.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 포인트 증가한 8.6%(132가구)에 달했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인 것이다.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 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이 교수는 "전체 지원자 평균으로 볼 때는 고용률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에 비해서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전 일을 하지 않았던 '비 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확인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하고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자녀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교육비 지출도 확인됐다.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분석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로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는 커지고 기간도 길어져 실험의 신뢰성이 높아졌다.

석학들, 디딤돌소득 '연구 기반 정책'에 긍정적 평가…전국 확산은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참석 내빈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이날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정책 평가도 이뤄졌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 격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구성됐다.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서울디딤돌소득에서 연구진과 행정기관(정책)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 즉 정책과 연구 간 다양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다른 소득보장제도에서 찾기 힘든 부분인데, (디딤돌소득의)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디딤돌소득의 2년차 성과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굉장한 연구 성과"라며 "흠집이 있으면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찾아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효과' 등 연구에서 더 짚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시범사업인 만큼 수혜자 숫자가 작아서 특정 수혜자가 다른 수혜자를 만날 가능성이 작고, 그래서 네트워크상의 변화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시 모이시오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 연구교수는 디딤돌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서비스제도, 고용정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이시오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7~8년 후 깨달은 것은 단지 소득지원만이 아니라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음의 소득세 성격의 디딤돌소득을 다른 고용서비스, 사회지원서비스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다음 단계가 한국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K-복지 대표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디딤돌소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통합·연계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 정합성 연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GDP 대비 15% 언저리에 있는 복지 지출이 5~6년 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 범위에 수혜자의 폭을 맞추자"며 "지금 디딤돌 소득실험에서는 중위소득 85%로 설정을 해놨는데, 시행하기 시작할 때는 중위소득 65%부터 시작해서 점차 올려 최종적 목표를 중위소득 85%로 맞추고 재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춰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