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국가재정피해 1222억원 규명
부정 대출·보조금 편취 등 적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친 재정 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
29일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재정 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출범 이래 조세 포탈과 재산 국외 도피,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합수단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이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2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용을 부풀려 557억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시공사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업체 대표와 유착해 과도한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2명과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및 발전사업자 16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충남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 등이 사업 시행사로부터 부정 취업 기회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직원 6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에게서 사업 선정 청탁금을 건네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함께 기소했다.
이 밖에도 합수단은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 61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상장회사 사주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국고보조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약 78조원이었던 국가보조금 교부 액수는 지난해 약 102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세 재정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재정 비리 사범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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