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 따른 유동성 '부동산 쏠림' 억제한다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본격화 판단
일시적 시장 급변 가능성은 존재
김소영 "시장안정 노력·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레버리지, 부동산 시장에 과잉 공급 경계…"금융 불균형 방지, 제도개선도 추진"

금융위원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유동성 증가와 레버리지(차입)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금리 인하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중요한 만큼 부동산 부문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한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유럽 중앙은행(ECB)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지난주에는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50bp(1bp=0.01%) 인하(5.25~5.50% → 4.75~5.00%)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됐던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화긴축 기조의 전환이 단기적인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미·일 금리차 축소 등이 나타날 경우 8월 초 시장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반복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금융안정 기반을 더 확고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 경제 연착륙 여부, 미국 대선 결과, 중동 분쟁의 전개 양상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새로운 통화정책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언제든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확대로 경제 전반에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 금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 부동산 PF,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위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9월 대출 증가 현황과 은행별 자율관리 성과를 분석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금리 인하 흐름이 곧 과거 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인하기 부동산 부문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돼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생산적인 부문에서 투자가 적시에 확대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금융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PF,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