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 태풍이 오기 직전, 여건 너무 안 좋아"
"尹정부, 단기회복 대신 중장기적 정책 선택"
재정, 국제수지, 물가, 고용 안정적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 초기 태풍이 오기 직전이었다"면서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졌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도중 "(정권 초)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다. 에너지 가격 등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로 인해 적자가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에서 대외 부분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에서 5.5%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1%에서 3.5%로 올랐다"며 "미국과의 금리로 수출 수요의 부족과 에너지값 상승, 고환율 등으로 원전에 대해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대외환경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동맹은 삐걱거렸고,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다"고 언급했다. 재정과 관련해서 "세계에서 한국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가 날아오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 나빠지고 국제수지가 악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 고용도 삐걱거렸다"면서 "우리의 전체적 내수 역시 매우 나빠졌다. 조금이라도 삐끗했다면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부닥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 재정을 외국 경고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면 경제의 어려움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적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 국민께 참고 인내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 국제 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 안정,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해온 덕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부총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돼 외국보다도 낮고, 외화보유액도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며 "우리의 고용률도 64% 정도이며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730억~770억달러가 될 것이다. 외환위기 걱정은 안 하게 됐는데 지난 3년간 국가채무는 2%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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