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어 뉴라이트 인선 등 역사관 논쟁 전망
北 오물풍선·대중관계 관련 질의도 나올 듯
국회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대북정책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에게 대정부 질의를 한다.
야권은 첫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뉴라이트 인사에 대한 인선, 사도광산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며 '친일 의혹'을 제기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과거 '1948년 전 일본 국민만 있었다'라는 발언을 하고 올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기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해 논란을 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역사 인식을 꼬집었다.
8·15 통일 독트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에만 집중해 평화통일보다는 남북의 긴장만 초래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이 실효적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북한 오물풍선은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로 떨어져 불이 났다. 해당 풍선에는 타이머가 설정된 기폭장치가 포함돼있어 심리적 테러를 넘어 물리적 테러 무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인 '가치 외교',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인도·태평양전략 등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지나치게 인식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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