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융 영향력 커지는데 금융위 경제금융비서관실 파견은 고작 1명

금융 이슈 빈번하고 파급력 커
금융위, 대통령실 근무자 총 3명
현정부 경제금융비서관실 1명뿐
부처 규모가 아니라 중요도 고려해야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공매도, 기업밸류업프로그램…'

최근 1~2년 사이 불거진 중요한 경제 이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금융' 이슈다. 금융시장의 파급력이 커졌고, 규모와 영향력도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책임과 역할도 과거보다 커졌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1997년(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의 통합 감독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국이 2008년 통합돼 만들어졌다. 금융위 역사에서 알 수 있듯 금융시장에 위기가 생길 때마다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뒤를 지켰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이슈와 관련해 구원투수로 나선 곳이 금융위다.

2년 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0조+α' 규모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부 대책은 금융위가 주도했다. 역사상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평가하는 'PF 구조조정'(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역시 금융위가 키를 잡고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 '뱅크런'이나 티몬·위메프 사태는 엄밀히 금융위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등판했다.

금융시장에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금융위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금융정책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와 달리 미시정책적 성격이 크고,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단적으로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채권자는 600여명에 달한다. 금융회사 감독, 기업 구조조정, 기업과 가계 자금조달부터 서민금융 지원, 벤처기업 지원까지 돈이 흐르는 길목에 심판처럼 지키는 조직이다. 따라서 금융 시장이 커지면,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금융위는 지난달 회계팀장이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이에 총 3명(과장급)의 공무원이 용산에서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경제금융비서관실 근무자는 고작 1명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실에 금융위 공무원을 2명 받은 것과 비교된다. 최근 1~2년 동안 금융시장에 크고 작은 위기가 발생한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에 금융위 공무원이 단 1명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단적으로 한국의 채권시장 거래대금은 26조원(2008년 8월)에서 102조원(2024년 8월)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도 7조4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시장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고, 통화정책 변화 속 금융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통상 1~2명을 경제금융비서관실에 파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비서관실 인력만큼은 단순히 부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전문성을 판단해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