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권도 담겨…"야당이 재추천 요구 가능"
이달 중 특검법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새로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1시반께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논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 5당이 재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이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추천하면 야당이 명단 안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최종 후보군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할 예정이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했던 제보공작 의혹은 재발의하는 특검법에서 빠졌다. 한 대표가 처음 내세웠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공작 의혹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비토권(거부권)도 특검법에 명시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부적절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강 대변인은 "대법원이 부적합한 인물만 추천했을 때 무조건 추천해야 하는 맹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공약했지만 당 대표에 취임하고 한 달 넘게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정치 불신의 지름길"이라며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재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넓은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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