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 사례 여전히 만연"…의심 사례 17.3조 달해

'꺾기' 의심 사례는 15만 9건…KB국민>IBK기업>하나 順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 3037억원으로 최대
유동수 의원 "금융당국 엄격한 감독 필요"

국내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이른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15만 9건, 금액으로는 17조 3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이내 최대 금액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KB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 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 기업은행 2만 2985건 ▲하나은행 2만 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 30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3조 4434억원, 우리은행 1조 8327억원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