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개혁 1차 실행방안
의사 수급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안에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다음 달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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