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자료 열람 거부...민주당 '빈손'

독립기념관 “실명화된 정보, 임추위 위원 동의 있어야 가능”
민주당 “보훈부가 자료 공개 제한 지시 정황 있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이재관(천안을) 국회의원 등 10여 명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명 처리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채점표,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정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국회 민생과혁신을위한개혁행동포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지만 기념관 측이 자료 공개를 거부해 무산됐다.

앞서 독립기념관은 국회에 비실명 처리된 임추위 회의록과 채점표를 제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관장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명화된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며 이날 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공개 조건으로 김 관장의 배석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기념관 측은 실명화된 채점표와 회의록 공개를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동의와 법률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공개만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독립기념관이 사전 자료 열람에 동의해 방문이 이뤄진 것인데 갑자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공개를 안 할 경우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법률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관장 임명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자료 공개가 불발된 이후 의원들은 보훈부의 자료 제한 지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오늘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고 그 배경에는 보훈부 보훈 문화정책관의 개입이 있었다”며 “기념관 측에서는 의원들에게 협조하려 했으나 보훈부에서 자료를 제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국민을 대신해 독립기념관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열람조차 못 하게 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회 고유 권한과 역할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역사 왜곡 친일 미화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형석 관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 공개 거부와 본인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기념관장을 임명받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공직을 약속한 마당에 사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시간 이후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공개된 자료로 숨길 이유가 없다”며 “다만 회의록이나 채점표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까지 공개하라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