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급증…중국 '최다'

적발 건수 전년比 50%↑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술유출 사건. [이미지제공=경찰청]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는 8건에서 12건으로 50% 증가했다. 이 중 10건은 중국으로의 유출이었고, 미국·이란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 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은 2021년 34.8%에서 지난해 43%로 늘었다. 범죄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33건(70.3%), 산업기술보호법 사건 9건(19.1%), 형법(배임) 사건 4건(8.5%)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4건·34%), 디스플레이(3건·25%) 등이었다. 유출수법은 전자 우편(13건·29%), USB(9건·19%), 외장 하드(8건·17%), 클라우드(5건·11%)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80.9%)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 및 수법. [이미지제공=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 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기술 유출 가담자들은 2018~2020년 회사 재직 도중 스마트폰 등으로 전기차 도면, 배터리셀 도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다 에스볼트코리아 이직 이후 자료를 제공했다. 에스볼트코리아는 2020년 6월 서울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삼성SDI·SK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엔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30대 여성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B씨는 2022년 6월 퇴사 직전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 관련 문서 3000여장을 출력해 빼돌렸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 유출 피해를 보았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