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요에 대해선 둘 모두 찬성
안철수 "문제있지만 국민께 다가가야"
김재섭 "공정한 특검법 만들어야"
채상병 특검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안철수·김재섭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두 의원은 모두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 주도의 법안의 문제점 때문에 입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꽃다운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친 채상병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에서 제시한 법안에는 문제가 있다"며 "특검 추천 권한을 제삼자, 예를 들어 대한변협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기로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였다"며 "이번에 충선에서 참패한 이후 우리 당은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 국민과 함께 간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찬성표를 던졌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내용 등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정쟁이 아니라 채 상병의 명예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라면 제삼자 특검 후보 추천이나 여야 합의 같은 방법을 썼으면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그는 당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여당의 의견을 짓밟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1심 재판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며 "진실은 관심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얘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그 숭고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나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특검법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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