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년이 초등생 자녀 흉기협박…피해없으면 넘어가야 하나요?"

학폭 연관된 초등학생 비율 두 자릿수 넘어
학폭 가해자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

무인문방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학폭(이 맞는 거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라 밝힌 A씨는 "초등학교 1, 2, 4학년 3명의 학생이 무인 문방구에 갔는데, 매장에 있던 5학년 남학생 2명 중 한 학생이 커터 칼을 들고 이들에게 돈이 있느냐 물었고, 돈이 있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물건을 사주든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3명의 아이는 자기들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다.

무인문방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칼을 들고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학폭(이 맞는 거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러자 가해 학생들은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죽을래? 나도 사줘라'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은 "이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라고 묻기도 했으며 또 키오스크에 5만 원권 사용이 안 되자 저학년생들에게 "꺼져"라고 말했다"며 "저학년 학생들은 무사히 매장을 나왔고 뒤를 돌아보니 가해 학생들은 버려진 킥보드 손잡이 부분을 칼로 긋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칼에 찔리지 않았고 5만원 권이라 돈도 빼앗기지 않았다. 사과할 마음도 있고 화해할 의향도 있으나 학교 측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학폭이나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손발이 떨리고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라 아이 등교도 못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고 한다. 부모들은 화해할 의향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그는 "교육청 조사관은 조사 끝에 '돈도 빼앗기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 맞죠?'라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 역시 저희 아이가 피해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은 "애니까 학폭이지 성인이었으면 살인미수로 잡혀들어갔을 거다", "돈을 못 빼앗았다면 미수범일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변호사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건 없고 합의해달라고 선처 부탁하는 것밖에 방법 없을 거다. 너무 빼도 박도 못한다", "칼 들이밀면서 저러는 거 살해 협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생 학교 폭력 1703명으로 전체 11% 차지

앞서 지난 5월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학습용 커터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최근 초등생의 학폭 사건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학폭으로 1만5000명 넘게 검거돼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넘는 등 가해자의 나이도 어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초등생 간 학교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보도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에서 학폭으로 1만5000명 넘게 검거돼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지난 6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폭 범죄 검거 인원은 1만5438명으로 전년(1만4432명)보다 7% 증가했다. 학폭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3584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등교 수업을 축소한 여파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차츰 늘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것.

특히 지난해 학폭 초등학생이 1703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해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됐다. 2020년엔 5%(572명)였던 초등학생 가해자 비율은 2021년 7.2%(858명), 2022년 9.7%(139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학령에서는 검거 인원 중 중학생이 5005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폭 유형은 폭행·상해(7549명)가 가장 많았다. 2022년에 비해선 특히 금품갈취가 1260명으로 16.3%, 재물손괴가 222명으로 31.4% 증가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수 자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전체 범죄소년은 6만6642명으로 2022년(6만1220명)보다 8.9% 증가했다. 이 중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검거 인원도 1만9654명으로 전년(1만6436명)보다 19.6% 늘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구속 비율은 0.8%(555명)에 불과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