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과열에 기업부채 급증, 부실PF 대출 구조조정 필요"

한국은행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자료사진)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주요 배경에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업 대출 증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질서있게 구조조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699조원이었던 국내 기업부채는 작년 말 2734조원으로 1036조원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8.3%로 명목성장률인 3.4%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이다.

기업부채 증가는 주체별로는 민간기업(89%), 형태별로는 금융기관 대출금(78%), 공급기관별로는 비은행(연평균 증가율 +13.1%)에 의해 주도됐다.

기업부채 증가배경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을 배경으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이 기업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국내 기업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연평균 증가율 10%)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및 대출상환 유예 등에 따라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됐다. 보고서는 향후 지원 조치가 점차 정상화하면서 관련 부채의 조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및 개입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2020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나면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다만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부채 증가를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부채가 크게 확대된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데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 일반기업 차입부채에서 한계기업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향후 기업부채는 총량지표 등을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창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부실우려가 높은 PF대출 등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