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단녀 채용기업 해택 늘리고...ISA 1인1계좌 풀어"

부총리, 경제정책 큰 틀 '역동경제' 윤곽 공개
생산가능인구 확대로 사회이동성 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큰 축인 '역동경제'의 핵심으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등 여성과 청년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 등 사회이동성 제고 정책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를 갖고 사회이동성 확충이 역동경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역동경제는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큰 틀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도약한 배경으로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한 역동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는 역동성 DNA가 있다"며 "6·25 전쟁통에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봇짐 속에 교복을 챙겨 넣은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 전통 섬유산업에서 최첨단 반도체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 기업가들의 노력 등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역동성의 단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규제로 혁신이 추락하고 있고,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도 한계에 부딪히는 등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재된 역동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를 만드는 것을 역동경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만들어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부진한데, 이 같은 한국의 현실이 곧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 (여성과 청년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졸업 이후 구직취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율을 현행 8%에서 상향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 이동성 확충이 역동경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역동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이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역동경제 관련 정부의 종합적인 로드맵은 올 2분기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 주요 과제들은 내달 중 순차적으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