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알프스 지역에서 효과본 저출산 대책
아빠도 '모유 수유' 단축 근무 가능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유럽의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가 소멸’을 경고했을 정도로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이탈리아에서 국가 평균(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1.2명)을 웃도는 출산율을 유지하는 지역이 있었다.
수십 년간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았던 지역은 트렌티노-알토아디제(남티롤) 자치주의 알토아디제다. 이 지역은 저출산 대책으로 일회성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가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춰 출산과 양육을 계획할 수 있게 했다. 주정부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경력 단절 우려가 없을 만큼 유연근무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뉴욕타임스가 소개한 알토아디제의 최대 도시 볼차노에서 자녀 6명을 양육하는 스테파노 발도(38)·티치아나 발차마(39)씨 부부는 매달 자녀 1인당 3살 때까지 200유로(약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는 중앙 정부가 주는 월 1900유로(약 275만원)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다. 볼차노 지역에서는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은 언제든지 유급휴가를 내거나 단축근무를 할 수 있어 그는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생계 등 경제적인 지원도 상당했다. 발도씨 가족은 주 정부에서 3자녀 이상 가족에 발급하는 '패밀리 플러스' 카드로 각종 생활 물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 카드가 유통 체인 데스파르(Despar)의 이 지역 지점과도 연계돼 있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발차마씨는 매체에 이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방과 후 활동비, 여름 캠프 참가비, 건강관리비 부문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와 일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인구통계학자인 아녜세 비탈리 트렌토대 부교수는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중앙 정부와는 달리 알토아디제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며 "일회성 정책에 따라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 6000여명에서 지난해 2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