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 벌여"

ILO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 통한 해결 촉구"
"국민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 사직할 권리 있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Intervention)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당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ILO가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 대리인에게 보내온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ILO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은 노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며 "ILO가 해당 사안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ILO 서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된다"며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귀하(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도 참고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지 않나. 노동부가 ILO에 대답을 안 한 것이 명백한 팩트"라고 했다. 이날 노동부가 ILO가 서한을 보내온 사실을 인정한 것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문 서한 전문이 공개됐기 때문 아니겠냐고도 반문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ILO의 개입 결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헌의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철회 없이는 정부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할 정부와 갈등을 조정하는 여당이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비판적인 야당에 대한 입장으론 "코로나19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4대 악을 규정하고 의대생을 끝까지 괴롭혔다"라며 "일부는 국가시험을 못 보고 진로를 바꿨다.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전 정권의 책임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