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덮친 인구소멸]대체교사·유보통합…급감하는 원아수엔 '역부족'

사라지는 어린이집 ②
'대체교사'도 처우 불안정
운영비 지원책 내놓는 지자체
"유보통합, 고용 보장책 동반돼야"

출산율 하락은 당장 0세에서 1세 사이의 어린이집 영아반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어린이집 원아가 줄어들면서 곳곳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보육교사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폐원 위기를 막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보조교사 등의 인력을 마련했지만, 급감하는 원아 수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대체교사, 고용은 불안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유보통합 추진단이 지난 2월29일 장애 영유아 대상 통합보육을 제공하는 도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활동,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현황 등을 살펴본 뒤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교사·보조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대체교사 제도는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10여년간 시행해온 제도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파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교사를 확충하고 있다. 중앙 및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이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385명이었던 대체교사는 2019년 2299명, 2020년 2260명, 2021년 2504명, 2022년 2677명, 2023년 2571명(2023년 11월 기준)으로 2000명대 수준이다. 대체교사가 파견되면서 기존 정규직 보육교사 비율도 감소했다. 전체 보육교사 중 정규직 교사 비중은 2012년 95.0%(19만4736명)에서 2021년 72.5%(17만1102명)로 줄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체교사의 83%가 기간제 계약직이다.

실제 대체교사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들은 휴게시간 보장,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사와 대체교사의 처우 보장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달부터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모아 공동체형 어린이집으로 관리하는 ‘모아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지난달부터 ‘과천형 비담임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비담임교사(대체교사·보조교사 등) 1명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한다.

유보통합 시에도 고용 보장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 14단지 아이마당어린이집에서 열린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모아어린이집' 현판식 행사을 마친 뒤 보육교직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보통합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보통합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유보통합은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지원해 달라는 취지"라며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 맞춰지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공인노무사)은 "오히려 유보통합이 되면 보육교사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통합 후 원아 수가 점차 더 줄게 되면 유치원 교사들 위주로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여전히 보육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보육교사들을 더 많이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자격 체제가 운영될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을 통해 기존 보육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의 기능을 충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된 교사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