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정책금융이 휩쓸고 간 이후 '부채 딜레마'

1월 주담대 3년만에 최대 증가
금융당국 부채 관리 전환 촉각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환급), 맞춤형 기업금융’

연초부터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내놓은 민생·경제 지원책이다. 가계,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활동 주체의 부담을 줄여 얼어붙은 경기를 방어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담겨있다. 맞춤형 기업금융만 해도 76조원 규모이니 단순 계산만으로 10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책금융으로 당장 가계와 기업은 일부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가계는 평균 1.55%포인트 금리하락 효과를 누리면서 연간 294만원의 대출이자를, 전세대출 갈아타기로 1.3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와 연간 192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였다. 또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40조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로 1인당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형 기업금융으로 첨단산업에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리고, 중소기업에 5% 넘는 고금리 대출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길도 열렸다.

연초에 쏟아진 이자부담 완화 등 정책으로 시장 금리도 들썩였다.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주요 시중은행까지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의 하단을 3% 초반까지, 변동형을 4% 초반까지 떨어뜨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주담대 갈아타기 효과로 일반 신규 주담대 적용금리가 0.4~1.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 부담과 시중 금리 하락에 부채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금융정책의 선순환을 가정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진 경제주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줄였던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만 현실은 꼭 들어맞지 않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신선식품 지수가 지난해 대비 14.4% 치솟아 2017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민간부채의 핵심 지표인 주담대 잔액은 855조3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시중은행은 예상과 달리 1월 주담대 증가 폭만 0.8%에 달해 조기 관리 필요성까지 대두됐다. 정부가 지난 1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나섰고, 5대 금융지주가 증가율을 1.5~2.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첫 달부터 삐끗한 셈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물가와 부채관리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금융권을 겨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6%로 세계 3위 수준인 기업부채까지 고려하면 자신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잇따르자, '정책금융과 부채관리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별도의 정책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보다 힘을 싣는다.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전업권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금리도 순차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책금융이 휩쓸고 간 이후 국민이 이번 전환을 어색한 '급변침'으로 느낄지, 예정됐던 '수순'으로 받아들일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경제금융부 차장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