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단 예타 3개월 빨라진다…고흥·울진산단 예타면제

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새만금 이차전지, 용인·평택 반도체 단지도 지원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흥·울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다른 국가첨단산단의 예타 처리 속도는 3개월 이상 빨라진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K-켄달스퀘어(첨단융복합특구)' 신속 조성을 위해 7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규제도 개선된다.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가 완화되고,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의 교통망이 개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발표된 '2024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15개 국가첨단산단을 포함한 전국 58개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향후 생겨날 클러스터들을 단지별 진행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조성 진행 중인 단지는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등 조기 조성에 집중하고 이미 입주·운영 중인 단지의 경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돕는다.

일단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이미 예타가 면제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예타를 신속 처리하거나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나머지 산단도 현행 7개월 걸리는 예타 과정을 4개월 내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통상 2월, 6월, 10월 선정되는 예타도 수시로 선정해 기간을 좀 더 줄이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 7층 범위에서 제한 없이 높인다.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만큼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려하기로 했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LH가 다수의 국가산단 조성 시 재무구조 악화 부담 등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과 다른 기관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 첨단산업 클러스터별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2027년 부지공사가 예정된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량 증가 및 도로 체증으로 증설 사업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 등 올해 상반기 중에 교통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청권의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가 대형화하면서 이를 운반할 차량도 대형화(길이 20m·폭 5~6m)되고 있지만, 도로법령상 운행 제한을 받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형장비 운송 차량 운행을 위한 '원스톱 협의 체계'를 운영하고 오는 6월까지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허가 기간 연장 기준을 마련한다. 대덕 연구특구는 K-켄달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개발구역 토지를 녹지구역에서 상업·공업구역으로 바꿔 건물을 최대 7층까지밖에 짓지 못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에서 약속한 것이다.

호남권의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는 기업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한다. 5%로 완화해도 산단 전체의 생태면적률은 21.8%로 환경부 기준(20%)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염 폐수 해양 직방류를 할 수 있도록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 염 성분별 농도를 제시하고 염 성분의 독성 및 위해 수준을 수치화하기로 했다.

영남권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단차가 존재하는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LH가 부지평탄화 공사를 먼저 시행해 이차전지 생산시설 착공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클러스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