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7000억불, 외투 350억불, 민간투자 150조"

산업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급망·디지털 등 '30대 전략품목' 선정
FTA 네트워크, 세계 GDP 85→90%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목표를 수출 7000억불,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불, 민간투자 150조로 잡았다. 이를 위해 10대 전략시장과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31일 밝혔다. 추진계획의 비전은 ‘수출·투자로 민생경제 활력’으로 정했다.

수출목표는 역대 최고실적인 2022년 6836억불보다 많은 7000억불로 잡았다. 산업부는 맞춤형 수출강화를 위해 10대 전략시장과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한다. 품목은 글로벌 4대 핵심 트렌드인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에 맞춰 고른다. 전 세계 GDP 대비 FTA 네트워크는 현재 85%에서 90%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지렛대로 삼아 공급망·그린·기술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수출기업 3대 애로로 꼽히는 금융·마케팅·인증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역대 최고치인 25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가량 늘린 311억원을 편성한다. 특히 방산, 원전, 플랜트와 같은 부문에 지원하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을 강화한다. 중장기 프로젝트 수출보험 체결한도는 20조원으로 상향하고, 수출 중소·중견에 필요한 단기보험·신용보증료도 50% 일괄 할인한다.

차질없는 민간투자를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정책금융을 전년 13조원에서 올해 14조7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첨단 특화단지 신속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에 1392억원을 쓰고, 연구개발(R&D) 강화 등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의 자금확보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킬러규제혁신 프로세스 운영, 첨산단업 규제지수 개발, 규제영향분석 도입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를 마련한다.

또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100대 핵심기업을 신규로 지정한다. 첨단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액의 최대 50%로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한다. 첨단기술 유턴 투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팹리스·소부장, 24조 금융우대…이차전지 정책금융 5.9조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도 본격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올해부터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팹리스·소부장 부문은 향후 3년간 24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우대 지원을 통해 자립화를 유도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광물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 5조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바이오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전략거점을 육성한다.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망·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세부전략도 담겼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70%에서 20230년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 공급망 3050’을 본격 시행한다. 10개 이상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하고 수입보험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CFE) 대전환도 시작된다. 국내 기업 여건을 반영한 CFE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주요국과 국제 표준화를 위해 공동 작업반 활동을 전개한다. 원전이나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도 중점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원전 보조기기 계약 시 선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원전 설비 5조원 수주는 연내 조기 달성하고, 체코?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는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100→200억원)하고 지원 요건은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