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대표 서울서 회동…"北 군비증강, 파탄의 지름길"

"北, 대남기구 폐지…북한판 쇄국정책"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인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군사도발 수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3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을 가리켜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는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대남 기구들의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도 고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북한은 수년 전부터 북쪽 국경지대에 장벽과 철조망을 건설해 왔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외부 문화, 언어,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혹독히 처벌하기 위한 다수 법령을 제정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가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동경했으나,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선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념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