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초중고교 중 23% 차지
89%가 비수도권 지역
신설 예정 학교 절반은 수도권
학생이 100명 이하인 '미니학교'의 수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와 폐교 학교가 늘어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분교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5년간 매년 증가
11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재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수는 ▲2660개교(2019년) ▲2698개교(2020년) ▲2698개교(2021년) ▲2703개교(2022년) ▲2735개교(2023년)였다. 2020년과 2021년 동일했던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세였다.
초등학교 기준 한 학년당 10명으로 추산했을 경우인 학생 60명 이하로 살펴봐도 소규모학교는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었다. ▲1872개교(2019년) ▲1965개교(2020년) ▲1962개교(2021년) ▲2005(2022년) ▲2071개교(2023년)이었다.
올해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수는 1만1819개교다. 이 중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1%,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17.5%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소규모학교는 비수도권 지역에 많았다. 올해 기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는 전체 소규모학교 2735개교 중 89.4%인 2447개교로 집계됐다. 60명 이하 소규모학교(2071개교) 중에서도 91.6%(1898개교)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다.
인구 감소는 현실, 각 교육청은 폐교 대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해 올해부터 농촌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를 선정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근거리에 있는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해소 등을 통해 학급 인원을 분산하고 소규모 학교 지원에 나섰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은 도심에도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마련해 인근 학교의 폐교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공공주택과 학교를 함께 짓거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매입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폐교 학교 느는 지방, 신설은 수도권 집중
한편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탓에 폐교에 이르는 학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신설 학교는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육 시설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재정교육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폐교학교 3922개교 중 비수도권 비중은 93.8%(3680개교)다.
하지만 현재 신설 예정인 학교는 전국 171개교 중 절반 이상인 89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중 경기도에는 74개교가 세워질 예정이다. 최근 5년 통계를 살펴봐도 매년 신설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지역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많다"며 "비수도권 지역에도 일부 개발 사업들이 있지만, 경기 지역이 인구가 워낙 많은 데다 구도심에서 폐교가 되고 신도심에서 신설이 되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이 현실화한 가운데 교육 과정의 전면 재구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제는 지역별 학교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를 위해선 시설뿐 아니라 인사 제도, 교육과정 정책들이 맞물려가면서 지원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어촌에서는 초·중·고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 운영교 모델'을 쓰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더 활성화해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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