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지역상품권法 처리 시도…여야 대치 격화

민주당, '지역상품권 의무화法' 강행 방침
與 "이재명 띄우려 민생 볼모…혈세 낭비"
여야, 2+2 협의체 가동 전부터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 예산을 단독 증액한ㅠ데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에 나선다. 정부여당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올해 2월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상품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가 지원 예산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안부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입법으로 정해놓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중점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 법안이자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중점 법안"이라며 "정기국회 내 상임위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것은 법안 필요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행안위 예산 심사 당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 바 있다. 여당은 예산 비중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지만, 안건이 표결이 부쳐지자 퇴장했고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보니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논박의 여지가 없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을 볼모 삼아 이재명 대표를 띄우려고 혈세를 7000억원이나 들이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팬데믹도 진작 끝났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되레 경제적 손실만 키우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이미 드러났다. 다수 의석만 믿고 밀어붙이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野, '이재명표' 사업 강행…연말 정국 더 얼어붙나

이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연말 국회를 급속히 냉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부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한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머리를 맞대기 전부터 '시급성'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까지 협의체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상임위에서 먼저 강행 처리할 경우 대치 국면이 한층 심화될 공산이 크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당시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열거하며 "이런 법은 사실 거의 (합의)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협의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할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대출 상황유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