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대기업 문턱 낮아진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간담회
참여 사업 규모 1000억원→700억원 낮춰
28㎓ 신규 사업자 지원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또 당초 1000억원으로 잡았던 사업 규모를 하향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오수연 기자]

정부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독점을 막고, 중소 SW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여기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차관은 "대기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다.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제도는 그런 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이런 경우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망 문제뿐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논의해왔다"며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통해 금액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0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제시한 사업비 기준 1000억원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할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700억원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구성 비율 배점, 하도급 비중 등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유지보수 등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SW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5G 28㎓ 주파수 신규 사업자 모집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한 곳은 없다.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접수가 일어난다"며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꼭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만료되는 28㎓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나오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음5G(5G특화망)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G 요금제가 다양화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LTE 요금제와 가격 역전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박 차관은 "원칙적으론 LTE 요금제가 인하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통신사 입장에서 LTE 요금이 인하되면 5G로 이전이 늦어지고 5G망 고도화에 차질을 빚는다. (LTE·5G 요금제를)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법안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했고,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며 "다만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 부호)를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것과 표기를 법에 규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에 대해서는 "도매제공 상설화를 국회와 협력해서 올해 내로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