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17개 은행장 간담회
6월까지 은행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금융당국이 일반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같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록해 17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며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둬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17개 은행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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