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 촉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에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31일 요청했다.
이날 안 본부장은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측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우리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이에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과불화화합물의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안했다. ECHA는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활동을 통해 EU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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