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양금덕 할머니 서훈, 강제징용 해법 등 고려해야"

외교부 장관, 외통위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
'절차상 문제'라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변화
"양금덕 할머니 노력 알지만 종합 고려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이 무산된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이 이행되는 상황이기에 그런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절차상 문제'가 있어 서훈에 제동을 걸었다는 입장에서 징용 해법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달라진 것이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양금덕 할머니께서 지난 30여년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날 박 장관의 답변은 강제징용 문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은 것이다. 서훈에 관해 '절차상 문제'를 부각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결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무산된 양 할머니 서훈에 대해 "내년(2023년)에 재추진될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계속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할머니) 이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나선 여타 피해자가 있다"며 "그분들과의 형평성도 상훈 수여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8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광주전남역사지킴이의 시민모금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 할머니는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전에는 행정절차상 문제이며 외교적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 왜 나온 것인지' 묻는 김 의원 질의에 "그땐 일본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이었고 올해 3월에 일본에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보여 이의를 제기했고 나중에 강제동원 해법이 나와서 그 이후까지 보태졌다고 말하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상황이나 시점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징용 해법에서 일본기업이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일본기업은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그게 현실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은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가미카아 요코 일본 신임 외무상과 회담했을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으로 꼽히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보도자료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자료가 자세히 나온 것은 아니었다"며 "일본이 성의 있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사도광산은 현재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심사를 받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