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불합리성 담아야"

당정, 합성생물학·디지털 권리장전 실무협의회 개최
박성중 "차별 없는 이용권 좋지만 가짜뉴스 부분 담아야"
홍석준 "디지털 사회 안전성·신뢰성 확보 필요"

국민의힘은 5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이 담겨 있는데, 이와 함께 디지털 사용의 안전성과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과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에 대한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총 6장 28개조로 구성돼서 국민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권리보호, 디지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세계적 후생에 같이 정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구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5대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해당 권리장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초안으로, 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일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은 디지털 권리장전 중 많은 사람의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는 이용권도 좋지만, 가짜뉴스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포털의 경우 특정 IP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규제가) 없다"면서 "가짜뉴스를 넘어 사람이 기계에 농락당하는 그런 상황도 미래에는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디지털 사회에서의 어떤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떤 식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합성생물학 관련 학계와 함께 집중 투자 및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