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폭 포함' 신림동 매춘조직 95명 일망타진…현장급습 대신 '이것' 있었다

시계아이콘01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50곳 압수수색 자금흐름·연락망 파헤쳐

이번 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조직폭력배 등 95명이 '일망타진'된 배경에는 경찰의 새로운 수사 기법이 있었다. 유흥업소를 급습하는 기존 성매매 수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범죄를 수사하듯 자금 흐름과 연락망을 파헤쳐 수십 곳의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보도방과 업주, 종업원, 매춘여성까지 무더기로 검거한 것이다. 성매매 수법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수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폭 포함' 신림동 매춘조직 95명 일망타진…현장급습 대신 '이것' 있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한 서울의 한 유흥업소 내부.[사진제공=서울경찰청]
AD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등 9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림동 일대서 10여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16개소 유흥주점 업주 19명(공동업주 포함)과 종업원 35명, 20개 보도방 업주 29명(공동업주 포함)과 매춘여성 12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고 153억원 상당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별다른 제보나 신고 없이 기존 수사기록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림동 일대 성매매 알선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이 일대를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개별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더라도 해당 업장의 업주나 매춘여성, 성매수 남성까지 많아야 10명 안팎 정도만 검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림동 일대서 건별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검거했지만, 이후 상호명을 바꾸고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영업했다"며 "현장 급습을 해도 실제 운영자를 검거할 수 없어서 이런 수사로는 성매매 알선 조직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폭 포함' 신림동 매춘조직 95명 일망타진…현장급습 대신 '이것' 있었다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연락망이었다. 이들의 성매매 알선은 유흥주점이 손님에게 대금을 받고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성관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흥주점과 보도방 간의 연락망, 자금의 흐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알선 현장 자체보다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자금 흐름과 통화 기록 등 확보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일당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성매매 단속 방식이었다면 현장만 한번 덮쳤겠지만,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의 조직적 연계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네트워크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AD

검찰에 송치된 유흥주점 업주들 가운데에는 조폭도 6명 있었다. 이들은 1999년 결성된 신이글스파 소속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남부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보도방 업주, 여성 도우미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폭력 행위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2015년 조직원 1명은 보도방 업주의 얼굴을 20회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이 관리하는 조폭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돼 있었다. 여전히 성매매 알선업 뒤에 조폭이 있다는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과거 성매매가 주로 성매매 집결지 등 드러난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젠 음성화되고 외주화된 영업 형태를 띠고 있다"며 "경찰도 유흥가 범죄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성매매 알선 수사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 25.03.1010:37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죽음 이어질 수 있는데…횡령·배임에 관대한 나라

    "왜 우리까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항상 분노에 차있었다. 주가 폭락 등 단순 투자 실패였다면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경영진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거래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된 것에 분노했다. 한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억 단위 돈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화가 안 나고 배깁니까?

  • 25.03.0906:30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횡령죄 처벌 강화 제자리걸음…"정보 비대칭 문제라도 해결 시급"⑤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806:30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아들 대학 보낼 4000만원인데…" 경호원 구둣발에 밟힌 '엄마의 다리'④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306:30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206:30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1508:00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푸틴, 트럼프가 차린 휴전 밥상 망설이는 이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군복을 착용한 채 작전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영토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예정에 없던 급작스러운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원래 이날은 푸틴 대통령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