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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금 곳간 채운다'…공적자금관리기금 322조 역대 최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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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자기금 284.7조→322.8조
기재부, 예산안 심의서 "공자기금 더 내라"
지난 정부 방만경영에 구조적 적자 커져
향후 세수부족 심화시 활용할 여지도 생겨
"세수 해결에 쓰면 정부 기조 모순" 지적도

[단독]'기금 곳간 채운다'…공적자금관리기금 322조 역대 최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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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금 저수지’로 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역대 최대인 32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 656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기획재정부가 기금재원이 넉넉한 부처들에게 공자기금 예탁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한 결과다. 이는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되 필요에 따라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공자기금을 322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공자기금 284조7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13.3%) 증액했다. 공자기금은 2020년 한 번에 100조원가량 증액한 268조7000억원으로 결정된 이후 계속해서 줄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 별도로 모아둔 기금이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다른 기금에 투입하거나, 국채발행 및 상환에 쓴다. 기금의 기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기금의 여유분을 민간에 예탁하면서 생기는 공공자금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주체는 기재부로 1년이 지나면 이자를 붙여 원래 기금에 상환한다.


[단독]'기금 곳간 채운다'…공적자금관리기금 322조 역대 최대 편성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기금이 넉넉한 부처에 공자기금 예탁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산재보험기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산재기금에서 1조5500억원을 공자기금에 맡길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안을 반려하고 1조7500억원(112.9%) 증액한 3조3300억원 제안했다. 공자기금은 원칙적으로 각 기금이 결정하지만 전쟁·재해·대량실업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 기재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늘어난 적자에 공자기금도 ↑…세수부족 해결에 활용할까

기재부가 공자기금을 확대 편성한 배경에는 적자 문제가 있다. 공자기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지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가령 고용보험의 경우 적자가 심해지자 공자기금으로부터 2년여간 10조원이 넘는 공자기금을 끌어다 썼다. 공자기금을 정부 재정부담 경감에 쓴 셈이다. 이에 따라 공자기금 수지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올해 공자기금이 차입금으로 내는 이자만 19조2156억원에 달한다.


[단독]'기금 곳간 채운다'…공적자금관리기금 322조 역대 최대 편성 2021년 10월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자기금의 성격상 적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칠 경우 기금운용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1년 10월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당시 부총리에게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등 개선 노력에 나섰지만, 누적된 적자가 커 올해도 공자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의무지출들이 늘어나다보니 공자기금에서 빌려가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공자기금의 적자규모는 올해보다 작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기금 운용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이 넉넉한 곳에서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늘렸다고 진단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7000억원이나 적다. 기재부는 하반기 세수결손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 역시 올해보다 33조원 넘게 줄어든 367조원으로 예상했다. 2년 연속 강한 세수불황 국면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등 과감한 재정집행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내년 공자기금 실탄을 넉넉하게 확보하면, 향후 세수부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 때 꺼내 쓸 수 있다.



다만 공자기금을 세수결손 해결에 쓰면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공자기금의 주 목적 중 하나가 국고채 상환으로, 세수를 메우는데 수십조원을 투입한 전례가 없다. 또 세수 메우기에 돈을 쓰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세수부족을 메우겠다는 답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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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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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811:30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100대 기업 여성 정규직 5명 중 1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100대 기업 여성 정규직 5명 중 1명

    "머슴살이를 해도 대감집에서 하라." 좁아진 취업문 앞에 취업 준비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하는 자조적 속담이다. 어차피 일해야 한다면 복지와 급여가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서울 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성패를 떠나 이 문구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애용된다.

  • 25.06.1811:30
    대기업도 금융사도…여성 평균연봉, 여전히 남성 70% 수준
    대기업도 금융사도…여성 평균연봉, 여전히 남성 70% 수준

    근속연수와 연봉은 특정 기업의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고연봉·좋은 처우로 대표되는 대기업조차 예외는 아니다. 양성평등지수 조사 대상인 100대 기업과 37개 금융사에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0% 수준에 그쳤다. 100대 기업 여성 평균연봉 7400만원…'연봉킹' SK텔레콤지난해 말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여성

  • 25.06.1811:30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 인식…블라인드 방식 등 변화 시동
    뿌리 깊은 '채용 성차별' 인식…블라인드 방식 등 변화 시동

    기업의 양성평등은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성평등 채용은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제단체들이 공동 발간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평등 채용이란 채용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채용

  • 25.06.1811:30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공시 의무화" 목소리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비교하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후 매번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2위인 일본(2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OECD 평균은 11.3%, 유럽연합(EU) 27개국 평균은 9.4%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임금 격차가 20%를 넘는 국가가 없다.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배경은 다양

  • 25.06.1711:30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다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국내 상장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경영 전반을 결산한다. 사업 개요부터 재무 상태,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임직원 현황 등을 아우른다. 특히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성과와 방향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초 공시된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도 사용 현황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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