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개선' 권고

기획재정부가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구조조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허투루 새나가는 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능이 유사한 만큼 통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금존치평가 대상기금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평가단의 ‘2023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유지여부와 사업·재원을 평가하는 존치평가, 자산운용 및 운용체계를 점검하는 운용평가로 이뤄진다.

올해 기금존치평가에서는 평가대상 24개 기금 중 18개 기금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 받았다. 사업기준으로는 493개 중 60개(12.2%)가 권고 대상이다. 권고비율은 2021년 5.1%(25개), 지난해 7.4%(31개)에서 대폭 증가했다. 이중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사업이 8개였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나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대상과 방식이 부적절한 52개 사업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재원적정성 측면에서는 13개 기금에 권고가 내려졌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는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아 ‘공자기금 예탁확대’를 실시하라는 권고가 이뤄졌다. 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5개 기금의 경우 사업조정과 신규수입원 발굴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평가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금의 기능, 역할, 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해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55%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4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배하고 있다. 평가단은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면서 “기금통합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금평가가 다소 엄격해진 건 최근 세수부족 현상의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87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었는데 전년보다 24조원 적다. 현재 추세면 연말 약 30조원의 가까운 세수가 모자라게 된다. 정부는 빚을 내거나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다만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의 재원을 살피고 있다”면서 “법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 등 가용재원”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8.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년 10.86%의 수익률에서 대폭 감소했지만 평가단은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양호등급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기금의 경우 기준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라 수익률이 2.33%에서 -1.53%로 하락했다. 군인기금과 체육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수등급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 14개와 유사했다.

정부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