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입력시간 2시간서 10분으로 단축…'덩어리 규제' 혁파

수기입력 2시간 걸리던 항만 물류
AI시스템 도입해 10분으로 단축
녹색인증 유효기간 1~2년 연장

2시간 가량 소요된 항만물류 입력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됐다. 해운대리점 직원들이 선박 입출항 때마다 선원·탑승객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 불편이 많았지만,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다.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우수제품,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더 연장해 인증 재심사·시험 비용을 약 112억원 가량 절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31일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추진단이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챙겨 꾸린 조직이다. 대부분 전직 관료로 구성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른 부처의 난도 높은 덩어리 규제들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요 구성원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 공무원(3~4급)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이다. 여기에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규제는 만들어본 사람이 제일 잘 푼다’는 모토 아래 오랜 기간 부처에 재직하면서 만든 규제 중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 각 분야 관료들의 노하우를 총결집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뽑으면 보조금이 삭감돼, 일부러 채용을 피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가까운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는 소재지외 교육과 연구시설 등 설치를 가능토록 해 맞춤형 인력양성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1개 대학 121개 과정에 그쳤던 직업훈련 과정은 41개 대학 170개 과정으로 늘어났다.

국조실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전체회의 18회,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현장방문(561회)을 진행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년차에는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도 나선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