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에너지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
추경호 "추경 검토 안 하고 있다"
야당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초 '난방비 추경'에 이어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 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긴축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감세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가 뚜렷하다는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지출을 늘려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초부자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 국내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국 당 경제대변인도 "코로나 국면 중 재정 적자율이 떨어진 것은 누가 뭐라해도 추경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한국경제는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가장 취약한 1분위 하위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 말대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세우지 못하게 되면 올 가을, 겨울부터 우리나라 서민들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 자리에서 "추경 논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번째 논의사항 같다"라며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1분위, 5분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고 물가 상승에 따라 필수 비용지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래 재정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민주당은 올초에도 '난방비 추경'을 강조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을 요구하면서 번번이 정부와 대립해왔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가능한 (추경) 편성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해 여러 대안들 검토해 왔고, 현재로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세제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등을 활용해 정부는 가능한 방안 강구하고 있고, 지금보다 다소간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대응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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