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주의 국가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범죄 대처해야"(상보)

제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개별 부패가 결국 공동체 왜곡·민주주의 훼손
韓, 인태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3년간 1억달러 기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 세션 환영사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유·인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별 부패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왜곡·마비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제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필수라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이 인태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증진에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