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전국대도시協회장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비 국도비 지원해야"

이상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용인시장)이 28일 협의회 소속 대도시 단체장들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용인시장)이 가연성 소재 터널 방음시설 교체 비용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일 협의회장은 28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17개 도시 중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도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날 방음시설 교체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했다.

2003년 4월 결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이 협의회장은 "자치와 분권은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적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견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소규모개발 제한구역(30만㎡ 이하) 해제 권한 대도시 위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소상공인 영업규제 개선 ▲시ㆍ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지정 권한 이양 ▲방음시설 교체 관련 국ㆍ도비 지원 요청 ▲재난의연금 배분 시스템 개선 등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