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국회 제출… '주가조작 특검' 민주당과 결별

민주당 법안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한정
특검 추천 주체에도 정의당 포함
민주당 추후 협상 시도 가능성도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24일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미진한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을 방문을 했고, 그 결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기존 입장을 선회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했다. 민주당이 앞서 9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외에도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두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정의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에는 특검 추진을 위한 분명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양당 지도부 간 협상은 특별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