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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이상민 탄핵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예행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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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예행 연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반대했다고 하면 반드시 찾아낸다.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비밀투표이지만 사실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 일종의 '사상검증'을 거친다는 것이다.

김정재 "이상민 탄핵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예행연습"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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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안은 179표의 찬성표로 가결됐는데, 민주당의 이탈표는 사실상 한 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공천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반대표가 나오면 완전히 낙인이 찍힌다. 낙인이 찍히면 다음에 혹시 모르지 않나"며 "누가 또 스멀스멀 살아나서 본인 공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일단 당론에 따라서 한다 이러면 대체로 다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보고 물론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본다"며 "책임에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법적 책임 구속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억지로 엮어서 일단 탄핵을 가결해놨는데요. 뒷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에 가서 기각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고,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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