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美대사 “北위협, 미국 억지력으로 막을 수 있어”

韓전술핵 재배치 반대 시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일 “미국이 가진 억지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의 ‘2023 포럼W’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과 미국 간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진전시키고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가진 모든 능력을 제공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핵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북핵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로 확장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미는 핵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 및 억지 차원의 핵 사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말하며 미국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핵보유국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향후 한미 간 논의 주제에 한국의 핵보유 추진이나 전술핵 재배치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핵억지력에 대한 논의는 현재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 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IRA는 동맹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기업들에 의지하고 있다”며 “프렌드쇼어링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강제징용 등 한일 문제에 대해선 당사국간 협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일이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발전은 한미일 3개국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