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빚폭탄' 경고음…이자만 '1조위안' 냈다

2015년 독자 지방채 발행 허용 이후 처음
4년만에 123% 급증해
"올해도 인프라 투자 의존하며 채권발행 ↑"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코로나19 대응과 경기 부양으로 빚이 급격히 불어난 탓에 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지방채 이자가 1조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어난 빚 폭탄이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財新)은 전날 재무부의 발표를 인용, 지난해 중국의 지방채 이자 지급액이 1조1211억위안(약 204조6904억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가 각 지방의 독자적인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지급액(9280억위안)과 비교하면 20.8%, 2018년(5037억위안) 대비로는 122.5%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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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총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액은 7조3700억위안으로 전년(7조4900억위안)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역대 최고인 7조5000억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와중에 채권 만기가 도래액은 올해만 3조6700억위안에 달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73.9%로 전분기(273.1%)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인 썬더펀드는 최근 투자메모에서 "중국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인프라 지출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채권액이 올해 7조5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썬더펀드는 "지난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조위안 상당의 특수 목적 채권이 발행됐다"면서 "여러 프로젝트는 여전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채권 총액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각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이익이 급감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관할 기업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일부 중서부 지역에서는 빚에 대한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산시성 안강시의 한인현은 지난해 10월 예산을 조정하면서 "부채와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이 크다"면서 1억1100만위안의 부채 및 이자 상환을 위해 재융자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4000만 위안가량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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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부채 문제의 위험성을 줄곧 경고해왔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통화 절하에 이은 자본이탈, 느린 구조개혁 진행 등은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위험 중 하나"라면서 "또한 과도한 부양 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용평가사 청신국제는 올해도 지방정부의 신규 특수 목적 채권 발행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특수 목적 채권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이미 낮고, 추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채 상관 보증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의 지난해 국가 재정 수입은 20조37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중 세수는 코로나19 여파로 3.5% 감소한 16조67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