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노조법 개정 중단"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

화물연대 운송 거부 중단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증세 부담 완화 등 요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 6단체가 노동과 세제 규제 강화 기조에 강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조합법 개정, 법인세·상승제 부담 가중 등의 현안 때문에 기업 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 경제가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골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승제 부담 완화다. 이들은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 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손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입장이다. 특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 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근에서 화물연대 회원들이 출정식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노조법 개정 중단도 요구했다. 경제계는 "산업현장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 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건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다음달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30명 미만 사업장만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어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열 번째로 높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60%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속세제도 공제 대상, 공제 폭, 사후관리 요건 등에서 기업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징벌적 성격의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끝으로 경제 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도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