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50%' 日, 280조 돈푼다 …기시다, 英 트러스 전철밟나

자민당 요구에 4조엔 증액
전기·가스·유류비 감면 방침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해 조달
日언론 "재정에 심각한 우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민생안정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자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약 280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최근 영국이 채권 금리와 환율 급등의 여파로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철회한 상황에서 일본의 대규모 돈풀기에 나서자 재정부담과 시장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 요금과 가스비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종합경제대책의 내용 확정하고 이에 쓰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에 돌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1000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최근의 경제 정세를 감안할 때 25조엔의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종합정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각 가정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7엔씩 보조하고 가스요금의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국민들은 9월까지 가구당 4만5000엔의 유류비·전기세 경감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10만엔 상당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고 5년간 인적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예산도 1조엔으로 증액된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투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지난 9월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 1분기 GDP(국내총생산) 대비 154.1%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규모에 대한 계획 없이 감세안을 발표한 것이 시장의 불신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문제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영국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총 1225조엔(1경2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52.6%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의 상당수를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를 증액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언론들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우려를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부의 광범위한 선심성 정책이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일본인은 국가의 재정이 악화하면 세금이 늘어나 그 부담이 개인에게 돌아온다는 것 인식해야 하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