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發 사태에 추가 조치 내놓는 한은…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27일 금통위서 시장 안정화 방안 의결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자금경색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가 유동성 공급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27일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한은은 이날 오전 10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의결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협의회를 개최해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등 의결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논의된 방안은 27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채·통화안정화증권·정부보증채 등 국공채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적격담보 대상 증권이 확대되면 은행은 이미 보유한 은행채를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압박을 덜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국채 외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이번주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3월, 은행채 등도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3월 말 한시적 조치를 종료한 바 있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적격담보증권 대상 확대 이외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한은은 내년 초로 예정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 일정을 연기하고 70%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내렸으나, 지난 2월 이 비율을 70%로 다시 올렸으며 내년에는 80%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금경색 상황을 고려해 이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할 경우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이나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이번 금통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금융안정대출이나 SPV 재가동을 추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처음에 너무 과도한 약을 쓸 수 없다"면서 "대책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시 시행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을 비롯해 저신용 등급까지 포함한 회사채와 CP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SPV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조치는 한은이 직접 개입해 유동성을 늘린다는 점에서 현 통화정책과 상충돼 한은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칫 지난달 말 상충된 통화·재정정책으로 거센 후폭풍을 겪었던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 이 총재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5개 은행장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조치는 이날 오전 금통위서 최종 논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은 입장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