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북한과 이재명 엮으려 한다" 주장… 한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사진=TBS 유튜브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을 북한과 엮어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출장이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방문한 검찰청은 북한에서 강연한 뒤 수감된 버질 그리피스 기소한 곳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한 장관이(출장 때) 애초 목적했던 미 법무부 장관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느냐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미국 출장 목적이 에리카 강이라는 특정인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의 미국 출장에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제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처음 마주친 인물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인물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더리움이라는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개발한 사람으로 흥미로운 사람인데 북한이 유엔 제재로 해외 송금, 이런 게 다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줘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평양에 가서 이더리움을 통해 해외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연했다. 그래서 그게 적발돼서 미국 실정법 위반으로 징역 63개월 선고받고, 10만달러 벌금 내고 수감 중인데, 이 사람을 붙잡아 수사해서 기소한 곳이 뉴욕남부연방검찰이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가서 들렸던 곳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연방검찰이 100군데나 되는데 하필 딱 이곳을 들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도 부장검사 2명을 만났다"며 "지검장도, 차장도 아닌 그 밑에 부장검사 2명을 만났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수사했던 부장검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 사진,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날 텐데. 이게 무슨 사무실이야. 사다리 있고 생수병 굴러다니는 창고 같은 곳 거기에서 만났다"며 "부장검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있고, 우리 쪽은 굉장히 자료도 갖고 가서 물어보고 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아쉬워서 뭘 물어보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제출 자료 중 에리카와 그리피스 주고받은 이메일에 이재명·박원순 등장

김 의원은 한 장관이 해당 검찰청을 찾아간 것은 그리피스 사건과 관련 뉴욕남부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자료에 이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피스가 (북한이) 해외송금 안 되는데 이걸 도와주려 했다는 것, 그걸 남쪽에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관련된 사람들이 그걸 지원해주려 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데…"라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한 분 등장한다. 에리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다보니 하나의 서류를 찾을 수 있었다"며 "뉴욕남부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인데 영문으로 한 50~60페이지 정도 된다. 그 서류 안에 에리카하고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소장은 아니고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류인데, 그 안에 에리카하고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들어있고,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런 것이군요. 버질 그리피스는 그 자체 정신이 (가상화폐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이니까, 북한에도 암호화폐를 퍼뜨릴 생각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북한도 실제 갔다는 거자나요"라며 "남쪽에도 2018~2019년 이때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으니까. 남쪽의 지자체장들하고도 자기가 연락했다. 그런 얘기를 이 메일에 썼다(는 얘기네요)"라고 정리했다.

다시 김 의원은 "특히 이제 에리카가 '남한의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이 북한에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요"라며 "이걸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피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반대자, 정적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주요인사들,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누구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그랬는데"라고 묻자 "자기 덫에 걸린 것인데, 이 자료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며칠 걸려서 찾아낸 게 이 자료인데, 제가 국회에서 이 자료 흔들면서 에리카 얘기를 했더니 한 장관이 '아 그거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며 "이 자료를 봤다는 얘기죠. 50~60페이지 영문으로 된 자료를. 제목만 얘기했는데 어떤 자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그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허겁지겁 미국으로 출장을 간 이유가 이 사건 때문 아닌가 싶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 수행한 나욱진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전문가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미국 출장 때 함께 데리고 간 검사 한 명이 가상화폐 전문가였다며 한 장관의 출장 목적이 수사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미국 갈 때 수행한 사람이 셋이 있다. 통역하고 법무부 검사 두 명이 따라갔는데, 한 명은 법무부 과장, 한 명은 검사였다"고 했다.

이어 "6월 29일 미국에 갔는데 나욱진을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낸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신분으로 미국 출장을 같이 갔다"며 "왜 의미가 있느냐면, 한 장관은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지만 나욱진은 이 분야 전문가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하루 전에 발령 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만나고 와요. 돌아와서 이 나욱진이라는 부장검사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0조원대 해외송금 문제를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나욱진 부장검사는 올해 7월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으로 보직을 옮긴 상태다.

김 의원은 진행자악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한 장관이 가상화폐 수사 공조를 위해서 갔다고 하는 말은 했죠. 그 타깃이 이재명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라고 묻자 "루나, 테라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문제되는.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라고 답했다.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공수처 수사해야… 사실이면 탄핵 사유

방송 말미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현직 부장검사를 대동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하려면 검찰총장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함께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지휘를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장검사를 수사지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요지는 잘 이해했습니다"라며 "그 말씀 하시니까 최근에 '경기도발 대북 코인' 그런 제목의 기사들이 있다. 아주 최근인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나왔던 얘기니까. KBS 간부가 연루됐다느니 등등 기사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아직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장관이 미국 다녀온 이후로 정체불명의 해외송금에 대해서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했다.

다시 김어준씨가 "요지는 북한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한다.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이게 의원님 주장인 것이죠?"라고 묻자 김 의원은 "네, 그렇죠"라고 답했다.

한동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 수사하지 말라는 복선?"… "김의겸 머릿속 상상을 자주 말해" 직격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범죄신고를 하는 것인지,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말해 주위에 피해를 준다'고 김 의원을 저격했다.

한 장관은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반문했다.

또 한 장관은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법무부 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절차이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어느 누구도 아닌 김의겸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하신 것이니,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시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시면 될 문제이다"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악수 거짓말'처럼, 김의겸 대변인은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씀해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이 언급한 '악수 거짓말'은 김 의원이 지난달 법무부에서 열린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악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악수를 한 장소가 김 의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로 드러났던 일을 말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