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 '5년 5천만' 대폭 변경

윤석열 대통령 대표 청년공약 대폭 수정
"만기 유지·재원·수요 등 현실적 여건 고려"
만기, 적금액 절반 수준으로 줄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 마련'의 기존 목표를 접고, 운영방향을 현실화 했다. 만기 5년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제도 운영 윤곽이 드러났다.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공약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여건과 금융상품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로고침' 됐다.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요건 추가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개인소득 요건은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원 이하)보다 완화했지만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다. 통계청이 추산한 2023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45만6000원)을 고려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62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빼준다. 정부가 예상하는 가입 대상자는 약 306만명이다. 19∼34세 인구 약 1059만명 중 약 30%에 해당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0년간 만기 유지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애초 공약한 '1억원 만들기 통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간주한 것이다.

납입액 최대 6% 정부가 보조해줄 것
월 70만원 가입시 연 8% 적금 효과 내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기여금 예산은 3440억원을 편성했다.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는 것을 감안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을 투입했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 관할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별 기여금의 절대 금액은 현 단계에서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기준으로 월 70만원씩 투입해 5년간 5000만원(세후 기준)을 모으려면 연 8%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비과세 상품의 경우 금리가 연 7%는 돼야 한다. 올해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금리가 최대 연 6% 수준이었다.

예금형 상품 외 공약 단계에서 언급됐던 채권형, 주식형 상품 출시 여부는 금융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수준이나 월 납입방식 등 세부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정 총지출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실행 방안을 고민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 없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청년도약계좌 가입 허용 할 것

지난해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청년들을 배려해 재출시가 검토됐던 청년희망적금은 다시 내놓지 않기로 하고, 대신 청년도약계좌에서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