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구조적 아닌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中企 최대한 지원"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 또는 변동 전환 가능한 정책대출 상품
새출발기금, 어려운 사람 위한 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125조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추가로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대출상품 공급 방안을 내놨다. 원할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 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조달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진행된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동시에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할 때 일시적 위기인지 그간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인지 선별이 필요해 보이는데 선별 계획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태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경우 제도를 보면 각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기업은 스스로 정리하도록 하고 매년 한 번씩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제도를 통해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가능하면 평가를 통해 살릴 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만 정 안되는 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밟는 쪽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해서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계속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금융권하고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지자체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한 홍보가 미진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 나온 것으로 지역시민보증기금, 지자체, 중기부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외에 별도로 금융위에서 민간주도형 모태펀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정부가 재정을 많이 넣고 정부가 중심이 되서 다시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 운용을 하는 시스템 보다는 재정을 가능한 줄이고 민간 부문에서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논의 중이다.

6조원 규모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은 어떤 기관에서 상품이 출시가 되며 예산이나 대상업체는

금리 인상 초기에 변동금리가 싸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갔다가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공급하게 됐다. 재원은 예산 투입 없이 산은, 기은 자체 자금으로 준비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기업도 되고 기존에 다른 상품을 신청했던 기업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경우 또 변동금리로 갈아타고 싶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 개선 방향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3개 계류 중이고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관련 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안을 만들고 있다. 가상자산은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공론화 할 것이다.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규제를 세게 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공론화되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조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잡으려고 하는데 금융위는 금리를 낮춰주고 있어서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융위가 하는 정책지원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금리 인상 등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그 대상으로, 대한민국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본다.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60~90% 채무탕감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기업이 부실화되고 법정관리를 가면 부채도 탕감해주고 채권자들이 추심행사 못하게 도움주는 등 혜택이 많다. 이와 관련해 혜택이 많은데 왜 다 법정관리를 안가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도덕적 해이 문제도 상당 부분 납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정관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혜택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온다. 누가 법정관리 기업이랑 거래를 하겠나. 그래서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를 안가는 것이다. 왜 성실하게 빚을 갚는 기업도 있는데 부채탕감 제도를 만드냐고 하는데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빚을 못 갚았다고 바로 거리로 내쫓고 파산 시키는 게 사회랑 국가에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조정을 해준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채무 탕감 제도가 있다. 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채무 탕감 안해주면 당연히 금융기관에는 이익이 된다. 새출발기금을 만든 이유는 빚에 쪼들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빨리 정리해주자는 게 목적이다. 다른 곳보다 탕감율을 높이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계속 금융권, 신용보증기금 등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새출발기금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목적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깔기는 금산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산분리, 전업주의 완화를 염두에 둔 것인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는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은 여건 변화에 맞춰야 한다. 현재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에 따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예를 들어 전쟁할 때 상대는 드론 띄우고 첨단장비로 싸우는데 우리는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고 싶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리스크 내에서 소비자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등 과거의 원칙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