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쿄 韓日외교장관회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핵심 의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현안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듣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관련 합의 사항 도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본 정부는 일련의 조치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이 한일관계 회복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한일 관계와 관련,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이후의 것은 좀처럼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한반도 옛 노동자 문제(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 등의 과제에 관해서 전진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체,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다만, 민관협의회에서는 아직 까지 공통된 의견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한일 양국 기업 등 제3자가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과 관련해 “피고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양금덕, 김성주 씨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참가하지 않아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 역시 기본 입장은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서울에서 일본 게이단렌 대표단을 만나 “양국 경제인들이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온 것은 한일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고 언급하는 등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달 말 재개된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거나,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한일 양측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어 무비자 입국 재개를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함께 한·미·일 3국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후 2년 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일본에 2박 3일간 머물 예정이며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조율중이다. 일정을 고려할 때 기시다 총리 면담은 19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