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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스토리]견제 없는 ‘교육 소통령’

수정 2022.05.13 11:35입력 2022.05.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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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전체 예산 절반까지도 집행
지역구 현안으로 시·도의회 견제 어려워
임기 최장 12년…정치중립 무력화
선거 관심도 지방 의원보다 낮아

[금요스토리]견제 없는 ‘교육 소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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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감들 한번 보세요. 학생들에게 노트북 수만 대를 뿌리고 있어요.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남아서 그렇답니다."

한 사립대 총장이 사석에서 내놓은 푸념이다. 대학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고갈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교육청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 말이다. 실제로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원들에게 코로나19로 재택근무용 노트북 3만대를 보급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180억원을 들여 ‘중학교 1학년 노트북 무료 보급 사업’을 실시했으나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여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9조원에서 9000억원까지 예산집행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4분의 1 내지 절반에 달하는 교육 예산을 집행한다. 올 한 해 지역별 교육 예산은 많게는 19조원(경기)부터 적게는 8704억원(세종)까지 다양하다. 지방 교육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학교·학생 수에 따라 주어진다. 수도권에 비해 자체수입이 적은 지방일수록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예산 격차가 줄어든다. 경기도의 한 해 예산은 33조6036억원, 이 중 교육예산(19조1959억원)이 57%에 이른다. 대구시의 한해 예산은 10조1448억원, 지방교육재정은 3조7229억원(36%)이다. 무상급식·무상교육 등의 정책도 교육감이 시도와 협력해 시행할 수 있다. 교육감 견제는 지방의회의 몫이지만 교육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같은 진영의 정당이 장악한 경우 감시가 부실하기 일쑤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의 철학이나 가치에 맞게 특정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하게 주어진다. 교육기관이나 특수학교 설립도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서도 "시도의회가 예산 집행을 견제하지만 시도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이 걸려있어 교육감과 잘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의 장벽’ 만드는 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의 인사권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청 소속기관장, 교장·교감 등 교원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실·국·과장까지 물갈이된다. 특히 학교장 인사와 교장·교감 승진 권한이 핵심이다. 2010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금품을 받고 교장·교육청 간부 등의 승진 서열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대 3선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권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출마가 가능하고 ‘현직 프리미엄’도 크다. ‘3선은 건강만 허락하면 가능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 권력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줄을 서지 않으면 ‘인의 장벽’에 막혀 12년까지 배제될 수 있다. 3선까지 허용한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정치 중립 교육감, 보수·진보 나뉘는 이유

교육감은 직책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별도로 선출한다. 정당 공천 없이 후보 등록이 가능함에도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중도·보수로 진영을 구분해 경합한다. 진보 진영은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보수 진영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신들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감 후보 등록 자격은 1년간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교육·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2014년에 교육 경력이 없어도 후보 등록이 가능했는데 당시 고승덕 변호사가 출마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 것은 2010년부터이며 올해가 4번째 선거다.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은 43.6%에 그쳤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이 누가되든 주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이 교육감 선거의 맹점이고, 유권자들은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을 찍게 된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유지할 장치가 많고 선거에서 이기기가 수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 전문가’는 나서기 어려운 구도로 바뀌면서 정치를 등에 업은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보수정권vs진보교육감 갈등 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 명의 진보 교육감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선거에서는 17개 시도에서 14명의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정책들이 요동칠 가능성도 크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자사고·국제고·외고 폐지나 일제고사 시행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다.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을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부활하겠다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함께 예고돼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유명무실화할 경우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번에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고 문제에서는 한바탕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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