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사용료법에 우려 표명···투자중단 가능성 경고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튜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가 국내 망사용료법에 대해 공개로 언급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망 사업자(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아난드 부사장은 "해당 법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에게,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튜브는 엄청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 등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망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발의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통한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이 한국 내 유튜브 비즈니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의원분들께서는 한국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창작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자 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