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금융당국체계 개편, 이번 정부도 물 건너 가나

금융감독개혁 전문가 모임, 대선 때 尹측 만나
체제개편 요구했지만 "공약 반영 어렵다"고 해
인수위 꾸려졌지만 실현 가능성 사실상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선 유세기간에 학계와 민간 금융전문가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부문이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 관계자들이 캠프 시절 ‘금융당국 체제 개편’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고, 이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대선과정에서 주요 대선후보 측에 서면과 대면으로 금융당국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했다. 금개모는 금융분야 학자 15인의 모임으로 지난달 16일 전문가 312명의 서명을 받아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금개모는 당시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과도 만나 3차례에 걸쳐 설득작업을 진행했다. 금개모 측과 만난 윤 캠프 관계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요구에 대해 ‘논란이 있는 문제라 공약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또 구체적인 정부부처 구성은 인수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인수위가 꾸려졌지만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다. 금개모 공동대표였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수위 경제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고려하면 금융당국 개편은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금융감독 개편 촉구안 서명에 반대했던 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개모는 현재 해산한 상태다.

국민적 관심사 떨어지고 국정 기조와도 안 맞아

오는 25일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았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인수위에서 논의해 판단할 문제이지, 당사자인 금융위가 뭐라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개편 요구는 애초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온다. 대출 총량규제나 금리문제에 비해 국민적 관심사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금융정책 설계를 도왔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말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큰 이슈가 못 된다"면서 "코로나 극복, 금융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 공약에 금융위 해체를 못 넣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타 부처 개편안의 경우 비교적 논의가 활발하다. 인수위는 전일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분리하는 방안과 통상 부문을 산업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